자립준비청년의 군복무에 관하여

세상 논란이 많을만한 사안인 듯...

 

https://www.insight.co.kr/news/470798

“고시원 살며 겨우 버티고 있는데...” 고아원 출신 자립 준비 청년들까지 징병하겠다는 병무청

 

일차적으로는 "불쌍한 고아들을 군복무 시키다니" 라는 매우 근본없는, 원초적 동정심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이것은 사회적 배려의 일환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한 사안이다.

 

선진국이라지만 여전히 사회 시스템의 많은 부분이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고아원에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충분한 지원과 배려를 하지 못함이 사실이다. 그나마도 18세가 되면 고아원을 강제로 떠나 소위 "자립준비청년" 이라는 듣기는 좋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한 말 그대로의 현실 지옥으로 던져지는 것으로 안다. 그런 청년들이 자립을 위해서 발버둥치지만 우리는 알지 않는가?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나를 포함해서, 그저 나이 먹었다고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다. 도덕적 책임감은 무시해 버리고, 개인적 이익 추구의 당위성을 우선시하며 이용해 먹으려는 마음이 드는 경험은 예상보다 훨씬 빈번하다. 그저 세상을 먼저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젊은이들에게 좌절을 안겨주는 만행을 저지르는 나이 먹은 어른이 아닌 노인들이 적지 않다. 나이가 무슨 벼슬이라고...

 

단순히 불쌍하니까 군복무를 면제시켜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이 나라가 그들을 행복하게 해줘야하는 의무를 다했는지를 묻고 싶은 것이다. 나라의 의무는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국민으로써의 의무만을 강요한다면 이것이야말로 횡포가 아니지 않는가? 이런 자립준비청년들을 의무복무시키겠다는 것은 급하니까 일단 쓰고 버리겠다는 나라의 횡포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힘들게 생활인으로써 쌓아올린 현실적 기반을 포기하고 입대한다면, 휴가 때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당장 훈련소를 마치고 가족들을 초청해서 퇴소식을 하는 날! 그 청년들을 어떻게 배려할 것인가? 제발 좀 사람답게 굴었으면 좋겠다.

 

섣불리 함부로 도입할만한 제도가 아니다. 여성징병제도 그렇게 쉽사리 도입할 수 없는 것처럼... 인력이 줄어들었으면 장비의 최신화, 조직의 혁신 등을 통해 지속적 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세상 가장 쉬운 해결책이 그저 머릿수 늘려 채워 놓는 일이다. 그러나 그런 것 하라고 월급 받고 장군이니 간부들이 있는거 아닌가? 어려운 일이니까 높은 자리에 앉혀놓고 힘도 부여하는 것 아닌가? 권력만 누리지 말고 의무를, 책임감을 다하라고...

 

우리 귀한 아들들을 의무라는 이름으로 불러다 놓고 부려먹을 궁리만 하지 말고, 다치게 하지도 말고, 죽이지도 말고 제발 제대로 된 군대를 만들라고... 오늘따라 SNS 에 전역했다는 글이 많이 보인다. 아마도 18개월전인 2022년 12월 12일에 논산훈련소로 입대했던 젊은이들이겠지. 예전에는 입대일은 정확해도 전역일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 소위 말년이 되면 "특명"을 기다리며 전역일자가 확정되기를 눈빠지게 기다렸는데... 이제는 명확한 시스템이라서 좋은 것 같다. 제발 이렇게 좀 투명하게 바꿔라. 일 터지면 안에서 끼리끼리 꾸역꾸역 해먹을 생각 좀 그만하고...

 

현재와 같은 어설픈 시스템 하에서 자립준비청년들에 입대는 반대한다. 정말 그 친구들이 사고라도 당하면 어찌 되겠냐고, 부모가 있어도 눈 뜨고 코 베어 가는 놈들이...